[현장연결]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발표…"경제·사회통합"<br /><br />정부가 8.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경제 살리기와 사회 통합에 중점을 두면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,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경제인과 정치인이 두루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할 예정인데요. 현장 연결합니다.<br />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]<br /><br />2천176명에 대하여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.<br /><br />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분야 입찰 참가자,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영업정지, 과징금, 과태료. 여객운송업과 화물운송업 운행정지, 업무정지.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양식업 면허정지. 해기사 면허정지. 운전면허 관련 취소 정지 벌점 등 행정 제재자 총 81만 1,978명에 대하여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아울러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여 그분들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살인, 강도,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형자와 가석방자 중에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451명에 대하여는 형 집행율의 정도에 따라서 37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78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.<br /><br />그중에는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74명도 포함되고 역시 형 집행율의 정도에 따라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합니다.<br /><br />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, 도로교통법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11개의 예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1,676명에 대하여는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조치를 실시합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고령인 모범 수형자나 생활고로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수용자 등 5명에 대해서도 형 집행율의 정도에 따라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제인 12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.<br /><br />주요 대상자는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,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정치,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 범죄의 경중과 경위,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인 등 4명 전 고위 공직자 3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.<br /><br />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,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업무방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주요 기업의 책임자급을 제외한 임직원 19명을 특별사면 또는 복권하고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국방부 관할 대상자 6명을 특별사면 또는 복권합니다.<br /><br />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했습니다.<br /><br />소프트웨어 92명, 정보통신공사업 3,303명, 여객화물 운송업 9명, 생계형 어업인 558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를 해제하고 총 80만여 명에 대해서 운전면허 벌점 삭제, 면허정지 취소 처분 집행면제.<br /><br />재취득 결격 기간을 해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업과 경제활동에 조기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경기 침체 지속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서 튼튼한 민생경제를 토대로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회복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,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